언론보도 | [2023년 10월] 내년 R&D 예산 삭감 여파에 감염병 연구도 '휘청'
- 관리자
-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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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올해보다 5조 2000억원 줄어든 25조 9000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감염병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이 추진됐다. 이에 백신 개발, 감염병 대응 플랫폼 기술 개발 등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바이러스기초과학연구소,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등 감염병에 대처해 온 국내 연구기관들의 감염병 연구 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감염병 대응 관련 주요 사업들이 80% 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년도에 걸쳐 계획됐던 사업의 마지막 해 예산이 ‘칼질’을 당했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플랫폼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올해 136억원에서 80% 줄어든 27억원으로 편성됐다. 감염병차세대백신기초원천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올해 91억원에서 18억원으로 8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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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예산 삭감은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개선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도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해 효율화를 추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내 주요 감염병 대응 기관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감염병 연구를 지원하거나 사업 전략을 수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도 정부부처들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만큼, 사업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바이러스기초과학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역시 국회 예산 확정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사업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감염병에만 집중하기보다 전략기술에 첨단 바이오가 포함된 만큼 합성생물학, 유전자 치료제, 바이오 빅데이터 등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 재정상 예산 효율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점, 국내 감염병 대응 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는 점, 백신·치료제 연구가 단기간 투자로 나올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꾸준한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감염병 연구를 본격화한 것은 2003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부터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등을 거치며 20여년간 지원해왔지만 감염병 완화되면 이후부터 연구비 지원이 끊기곤 했다.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학생 지원이 줄고 있고, 연구자들에게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국내 감염병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재정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 주기마다 변곡점이 심했는데 백신 등 감염병 연구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다”며 “감염병은 다시 오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한데 연구가 지속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주변 연구자들도 동요하고 있고, 학생들의 문의도 줄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코로나19로 감염병 연구 예산이 늘었지만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크지 않다”며 “코로나19 치료제로 살아남은 팍스로비드, 조코바는 장기적인 연구가 기반이 된 것으로, 유행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줄인다면 앞으로 제2의 코로나가 와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6726635772264&mediaCodeNo=257&OutLnkChk=Y